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정도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계신지 분명치는 않으나 법적 책임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네 가능하신 방법입니다.내용증명은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등 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네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명인 쪽은 비록 졌다고는 해도 특수폭행죄가 적용되겠으며, 한편 한명인 쪽은 피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해죄가 적용되어 역시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한 돈은 우선은 이자에 충당됩니다. 즉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돈만 원금에 충당되니 현재 원금 일부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판결을 받으신 것이 있으니 해당 판결을 이용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전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회사 대표에게만 단독으로 보고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시며 예비적으로 감정신청을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에는 중도퇴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으로 정한 특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적법하게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2기 차임연체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약정하시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