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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가. 공통사항 1) 대한민국 국적자 2) 민법상 만 19세(2005.3.13.(포함)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나.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공고일 이후 서류심사 기간까지 상기 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기간 내 변동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3<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자격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위의 1) ~ 4)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단,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의 경우 민법상 만 19세(2005.3.13.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경제 / 경제정책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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