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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차량에 한해 수출이 가능합니다. 중고 자동차를 수출할 때에는 송품장과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 그리고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약 차대번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 자동차등록원부 사본(말소사실이 기재된 것), 송품장, 그리고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말소등록 절차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차량이 적법하게 말소되고, 이후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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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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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수출신고가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수입된 물품을 수입 통관 후 그 상태 그대로 유상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원상태 수출이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수출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원상태 수출신고를 할 때에는 거래구분을 72로 지정해야 하며, 제조자는 '미상으로, 서류제출 대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수출로 이미 신고된 건을 원상태 수출로 거래구분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정정이 허용됩니다. 만약 선적이 이미 완료된 후에는 원상태 수출로 신고된 경우 거쳤을 서류심사와 물품검사를 모두 완료하고, 동시에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정정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원상태 수출의 정확한 처리와 관련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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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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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면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가 존재하는데, 사전에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사전에 신고취하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관장이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해당 물품의 적재를 확인했거나,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적재가 기간 내에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약 적재기간 내에 연장승인 없이 물품을 적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수출 절차를 준수하고 적재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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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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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납세의무자는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에게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일반용)’가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이 결정서는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에 허위가 없어야 하고 신고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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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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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술과 담배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2023년 9월 6일부터 기존의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주류의 한도도 조정되어, 이전에는 한 병으로 제한되었던 것이 이제 두 병으로 늘어났습니다.별도의 면세 한도에 따라 주류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병의 경우, 용량이 1리터 이하이고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2병의 경우에는 총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주류가 면세로 허용됩니다.한편, 담배와 향수에 대한 면세 한도는 변동 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담배는 200개비까지, 향수는 60ML까지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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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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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는날 만 19세가되는데 일본 면세점에서 사케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법적 나이는 만 20세입니다. 따라서, 입국하는 날 만 19세가 되는 경우에는 일본 면세점에서 사케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의 경우 주류 구매와 음주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일본 면세점에서는 주류를 구매할 때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권 검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 20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류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성인으로 간주되는 나이는 만 20세이며, 이 나이는 주류와 담배 구매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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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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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전망이 어떤가요? (하는일, 전망)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세사란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세창고업체, 수입업체,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어 진출 기회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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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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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취득 후에 보수 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은 의무적으로 관세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자격을 유지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미이수에 대한 행정적 처벌로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에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자격 취소 시 관세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유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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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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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로서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사로서 수입 물품의 관세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세법과 관련 법규, 무역 관련 규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숙지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코드 체계를 이해하고 적합한 품목 분류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관세 평가 방법인 거래가격법, 유사품 가격법, 원가법 등을 이해하고 각 방법의 적용 조건을 알고 있어야 하며, 수입 물품의 시장 가격과 유사 품목의 가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가격, 수량, 원산지 등 모든 정보를 정확히 수집하고 확인하며, 상업 송장과 포장 명세서 간의 일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 간의 정보가 일치하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법규의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며,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후 내부 검토 시스템을 마련해 다른 팀원이나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팀원들의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관세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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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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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제도의 목적과 절차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 환급 제도는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무역을 촉진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을 장려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부가가치세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세금 체계를 정비하며, 기업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세 환급 절차는 먼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목록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상업 송장, 수출신고서, 원산지 증명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합니다. 관세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급이 승인되면 환급액이 기업의 계좌로 송금되며, 환급 후에는 관세청의 사후 검토가 있을 수 있어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업이 관세 환급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며, 환급 가능한 경우와 환급 비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환급 신청 기한을 준수하고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여 환급 절차를 원활히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하는 서류 간의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환급 후에는 사후 검토에 대비해 모든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고, 환급 신청은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관세 환급 제도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제도로, 기업은 환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며 법규 준수와 서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 환급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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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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