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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 수입 시 관세가 얼마나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화장용 비누로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HS CODE 제3401.11-9000호를 기준으로 관세 6.5%가 부과됩니다. 다만, 필리핀의 경우 한-아세안 FTA 체약국으로서 필리핀에서 생산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인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한 경우에는 관세 5%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입시에는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 관세관세 = 관세과세가격(수량) × 관세율(세액)2.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1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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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동차를 사서 한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동차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통관하고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 통관 요건 확인: 국내에서 수출한 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확인합니다.국제 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 세금을 납부하고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국토교통부 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자동차 신규 등록을 위해 검사를 실시합니다.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 가스가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합니다.자동차 신규 등록: 지방세를 납부하고 자동차 신규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 등록이 완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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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영국법이 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영미법은 영국과 미국의 법을 말하며, 대륙법은 유럽 대륙의 법을 말합니다. 영국에는 초기에는 게르만 민족에 속하는 앵글로 색슨의 법이 행하여졌으나, 노르만인(게르만 민족에 속합니다.)의 침공이 있은 후 윌리엄 1세가 노르만 왕조를 수립하였습니다. 윌리엄 1세와 그 후계자는 각지의 관습법을 존중함과 동시에 국내의 법을 통일하고자 국왕의 직속 재판소를 두었고 재판관은 영국 국민의 일반 관행에 의하여 재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에는 미리 규칙을 만들어 구체적 사건에 이를 적용한다고 하는 생각은 없었고, 판결이 바로 법이라고 생각하여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은 전의 판결을 선례로 하여 재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하여 판결이 집적된 것을 보통법(common law)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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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나게 되면 무역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현실화할 수도 있고,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의 67%, 가스의 37%를 중동에서 들여올 때 지나가는 곳이며 전 세계 원유 20%가 이곳을 통과한다고 합니.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 만큼 블랙 스완(black swan;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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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수지가 급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2023년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7.8% 감소한 6,300억 달러, 수입은 11.8% 감소한 6,450억 달러, 무역수지는 150억 달러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올해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ICT 수요 감소가 잇습니다. 세계 수입 규모 감소(·4.9%), 중국 경기 회복 지연, ICT 품목 수출 부진으로 우리의 세계 수출 순위는 작년보다 2단계 하락한 8위, 세계시장점유율은 2000년 초반 수준인 2.59%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전기차 등 전기동력화 품목이 우리 新수출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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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개인도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사전에 자동차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해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등록을 한 후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해 수출할 수 있습니다.중고차 수출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출통관의 일반적 절차는 수출물품 확보(구매, 제조 등)→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사 등에서 대행 가능)→통관조건 심사(검사대상일 경우 물품검사)→수출신고 수리→수출신고수리필증 교부→선(기)적지로 물품운송→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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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을 대체해서 어느 시장으로 수출을 늘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동중동 지역은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과 함께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건설, 인프라 등 대형 프로젝트 발주도 많아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만한 시장입니다.동남아동남아 지역은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소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제조기지로서 역할도 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진출 기회가 많습니다.중남미중남미 지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인프라 등 대형 프로젝트 발주도 많은 시장입니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관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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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철회와 승낙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취소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경우에 청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청약의 취소는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도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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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무역회사 설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통관 절차 포함 해서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합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은 ‘서류제출’로 기재)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1. 관세법 제226조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제3조에 따른 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 :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 계약상이 및 재수출 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 수출신고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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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의 정의와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나 수입 제한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폐지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유무역의 이점으로는 국제 무역의 증가,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 등이 있습니다.자유무역은 국가 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류에서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자유무역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옵니다.첫째로, 효율성을 증진시킵니다. 각 국가가 경제적 특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와 저렴한 가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둘째로, 시장을 확대합니다. 국제 무역은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외국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할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성장 기회를 열어줍니다.셋째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합니다. 국제 무역은 다양한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증가시켜 기술과 지식의 교류를 촉진하여 혁신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유무역은 일부 이슈와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불균형한 이익분배가 있습니다. 경제 규모나 생산력이 높은 국가가 더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어 개발도상국이나 작은 국가는 경제 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둘째로, 환경과 사회적 영향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자원 소모와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을 가질 수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보호와 노동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력 강화에만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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