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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역을 할 때 과세 면세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여러가지 정책 목적으로 과세되는 물품에 대하여 감세, 면세, 무세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법상 감면제도가 있으며, 이중 여행자 휴대품 면세, 소액물품 면세, 물품자체에 대한 관세율 무세부과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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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떤 품목을 최고 많이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매년 변동되며, 2023년 기준으로는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탄, 석유제품 등이 상위 5대 수입 품목입니다.그 중에서도 원유는 국내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이 가장 큰 품목입니다. 반도체는 국내 산업에서 중요한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최근 들어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석탄은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석유제품은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되는 제품으로, 국내 소비와 수출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외에도 기계설비, 자동차, 컴퓨터, 가전제품 등 다양한 품목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 품목들은 국내 산업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정부는 수입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수입 상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과 품질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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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커플링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의 내수 시장만으로 경제활성화가 가능한지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수 시장이 충분히 크고 발전되어 있다면 경제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 성장률 둔화,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의 뒤처짐 등으로 산업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구 감소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종합적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만으로 경제활성화가 가능한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대외적인 경제환경 변화와 내부적인 구조개혁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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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해외 직구로 개인 목적 제품 2개 (각각 다른 모델)를 주문하려는데 질문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여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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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음식을 들여올때 안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기내에 마른음식은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지만, 김치나 음식류는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락은 가공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가사용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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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인형 항공배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추가로 물품의 특성을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항공화물로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워더와 화물기 항공사 운항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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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하 이슈 많이 해결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예멘 후티반군의 공격이 시작된 지 2개월 만에 수에즈운하 통행량이 45% 감소한 것으로 UNCTAD가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에즈운하 통행 선박수는 39% 줄었으며, 통행량 기준으로는 4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파나마운하를 비롯한 다른 수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전 세계 교역량은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6%나 줄었으며, 2년 전에 비해선 62%까지 감소했다고 UNCTAD가 밝혔습니다.수에즈운하는 세계 교역량의 12~15%와 컨테이너 물동량의 25~30%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후티반군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수에즈운하를 통해 운송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82%나 줄었다고 UNCTAD가 분석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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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세청 카드결제기록, 수하물 스캔, 세관 공무원의 육안검사 등 다양한 검사수법을 통하여 여행자휴대품 과세사항을 체크합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달러로서,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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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물품 단순반송 건 CIPL 작성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위약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수입신고된 물품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조건은 수입신고 시의 계약내용과 물품의 실제 상태가 일치하며, 수입신고 이후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ship-back건이, 세관에 위약수출신고를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수출신고서에 수출 사유를 설명하는 사유서와 물품의 실제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관에서 확인 받아야 합니다.인보이스의 내용은 기존과 일치하면 좋고 관련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ship back 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메일전문과 사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위약수출한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이 환급 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추징세액을 납부한 영수증,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한 환급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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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가격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의 대표적인 쇼핑몰 직구 사이트이며, UPU 우편체계를 통해 거의 무료로 상품을 보낼 수 있습니다. UPU는 국제 우편물 거래를 관리하며, 국가간 형평성 문제가 논란되고 있습니다. 발송 우체국은 배송비용을 부담하고, UPU는 상대국 취급비를 결정하여 국가 간 비용을 조절합니다. 우편시스템은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뉘며, 한국과 중국은 과도시스템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보다 서비스품질기금 부담율이 높아 손해를 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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