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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보호무역(保護貿易, Protectionism)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간섭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관세 인상, 수입 할당제, 수출 장려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보호무역주의는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상으로,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초대 재무 장관이었던 해밀턴은 영국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주장하였고, 독일의 리스트는 자국의 유치산업이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였습니다.보호무역주의는 대부분 후진국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을 통해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의 임금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내 고용 안정, 국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장벽의 보호막 속에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여 대외경쟁력도 낮아지고, 그만큼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경제 / 무역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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