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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중고의류를 수입할 때 관세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ㅇ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ㅇ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ㅇ 개인의 명의로 수입할 때에도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세금 납부, 수입요건 구비 등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 관세법상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매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ㅇ 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송업체 및 해당 관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후 수입신고 등 추가 통관절차가 필요할 경우, 통관 전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에서 사전에 문자 등으로 연락이 갑니다.)ㅇ 그리고 EMS로 반입하는 경우 사업자는 우편물 간이통관이 불가하며,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편물(EMS)로 반입되는 물품의 일반수입신고는 신고대리인을 통하여 수입신고하는 것이며, 신고대리인 선정은 인천공항 관세사회(www.ikcba.or.kr → 메인화면의 "국제우편물(EMS) 통관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관세사를 검색, 통관의뢰 및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ㅇ 중고 의류가 HS코드 제6309호(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관세율 8%)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A)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한다(사용 전에 세탁이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는 상관없다).제직이나 염색 등이 불량한 신품과 상점에서 오래 진열하여 팔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B) 이 물품은 벌크(예: 철도화물열차에 실린 것)로 제시되거나ㆍ가마니(bale)ㆍ부대(sack)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벌크포장에 담겨 제시되거나 외장 없이 다발로 묶거나 상자에 엉성하게 포장한 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이 제품들은 보통 재판매용으로 대량 적송품 형태로 거래되며 신품의 경우보다 포장 상태가 조잡하다.ㅇ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해당 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그 물품(의류)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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