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최근 뉴스를 보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역전쟁이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과 중국이 왜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갈등을 빚게 된 것인지, 그 시작점과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연간 8,913억 달러(2018년 기준)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2018년 3월 22일 중국산 제품 약 500억 달러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인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발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시작점은 중국의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로부터 출발된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약 3750억 달러의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가운데 2000억 달러 감축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고 미국이 2018년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본격적인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2000억 달러 물량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가 부가되엇으며 중국도 이에 대응하여 미국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더 그 양상이 악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2018년 7월 6일(미국 동부 시간 자정) 기준,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의 무역분쟁입니다.
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특허 침해, 자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는데, 중국의 시장가치로 인해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죠. 미국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시정요구와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무역분쟁이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역에서도 미-중 상호간에 의존도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지속·심화되었으며, 동 조치들이 무역비중 감소에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중무역분쟁이라고 불리는 용어는 대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대중국 무역적자 누적과 그에 따른 불만이다. 미국은 그 동안 중국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해 왔다. 미국 상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304억 달러인 반면 대중국 수입액은 5,056억 달러로 한 해 동안에만 3,75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일방적인 무역흑자를 내면서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중 무역전쟁의 실체는 첨단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는 ‘기술전쟁’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의 강요 및 절취의혹 그리고 중국시장접근의 제약 등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표적 IT기업들은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기감과 대책 수립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전쟁 표적은 첨단기술에 쏠려 있으며,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가 과녁의 정중앙에 놓여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이 심어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스파이칩(spy chip)' 사건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주요 통신사와 대기업의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중국정부의 감시용으로 보이는 스파이 칩이 발견된 것이다. 스파이 칩은 중국이 미국기업들의 지적재산권과 거래기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스파이 칩 사건은 미중 무역전쟁에 있어서 중국정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으며 트럼프에게 또 하나의 대중국 압박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저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25%까지 보복관세 부과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적용중에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1차로 리스트를 공지하여 부과를 시작하였으며 4차까지 지속적으로 품목을 확대하였으며, 중국도 이에 대응하여 별도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지만 그 정도는 미국에 비하면 적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중국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본인이 관세맨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이를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여 미중이 협상하여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연간 200조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딜을 하였지만 중국은 이를 크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역전쟁이지만 결국 패권 경쟁에 기인한 것으로 바이든 정부에서는 첨단 반도체 관련하여 수출을 금지하는 등 초강력 대응을 하고 있다보니 이러한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설명을 참고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중국이 세계 1등 교역국이 되면서 미국의 지위에 대하여 위협을 받게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환율조작 의혹, 특허 침해, 본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다만, 중국의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한 노동력 및 시장으로서의 가치 때문에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계속 보호무역을 주장하였고 특히 중국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 6일 오후 1시 미국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수입품 700여개의 항목에 추가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은 반발하였고 "국가 핵심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역시 중국으로 들어오는 미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반격을 시작했다. 그러자 미국은 2018년 7월 10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발표를 통해 중국산 제품 6,031종 2,000억 달러 어치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였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 탈취, 정부 주도의 시장 왜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배경에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뿐 아니라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고 침해한다는 입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