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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관세반입인도조건은 어떠한 조건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사용지침이 규칙은 선택된 운송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물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관세지급인도"는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모두 하여야 하고, 수출관세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표방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DDP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만약 당사자들이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DAP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수입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기타 세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되, 다만 매매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된 때에 그에 따른다.A 매도인의 의무A1 매도인의 일반의무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일치성에 관하여 계약에서 요구되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당사자간에 합의되었거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 A1-A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A2 허가, 인가, 보안통관 기타 절차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기타 공정인가를 획득하여야 하고 물품의 수출과 제3국을 통과하는 인도전의 운송 및 수입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A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a)운송계약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관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지정목적지 내에서 자신의 목적에 가정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b)보험계약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있는 경우)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A4 인도매도인은 물품을 함의된 기일에나 합의된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그 지정 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A5 위험이전매도인은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5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은 예외로 한다.A6 비용분담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a) A3a)로부터 비롯하는 비용에 추가하여,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그러나 B6에 상정된 바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b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목적지의 양하비용.c) 해당되는 경우에, 수출과 수입에 필요한 통관비용과 수출 및 수입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 및 물품을 A4에 따라 인도하기전에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A7 매수인에 대한 통지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A8 인도서류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A4/B4에 상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A9 점검-포장-하인매도인 A4d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 용적, 중량, 수량의 점검)에 드는 비용 및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선적전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물품이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형태로 매매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할 수 있되,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전에 포장에 관한 특정한 요건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히 하인이 표시되어야 한다.B 매수인의 의무B1 매수인의 일반의무매수인은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당사자간에 합의되었거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 B-1-B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B2 허가, 인가, 보안통관 기타절차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허가 기타 공적 인가를 획득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B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a) 운송계약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B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비용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보안정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에 상정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 데 발새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매수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수출, 수입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b) 보험계약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에게 부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B4 인도의 수령매수인은 물품이 A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B5 위험이전매수인은 물품이 A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a) 매수인이 B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로 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b) 매수인이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이나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B6 비용부담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a) 물품이 A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되는 때로부터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b)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양하비용. 그러나 그러한 비용을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떼에는 그에 따른다.c) 매수인이 B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B7 매도인에 대한 통지매수인은 합의된 수령기간 내의 어느 시기 및/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서 인도를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매도인에게 그에 관하여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B8 인도의 증빙매수인은 A8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된 인도의 증빙을 인수하여야 한다.B9 물품검사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수출국이나 수입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적인 선적전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B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비용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보안정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에 상정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 데 발새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매수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수출, 수입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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