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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할 때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PC · 모바일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관세청 앱(App) 이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클릭하거나,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하여 사이트 접속 가능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이며, PC · 모바일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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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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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적자는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며, 이에 따른 환율 상승은 거시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물가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이에 따라 수출지원 확대, 3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한 대응 강화, 수출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 민관합동 수출등의 방안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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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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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로 해외직구를 자주 하는편인데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묶음배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이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tinfoprogramvare.tistory.com/96동일발송 국가,2개 이상의 배송대행 신청서가 국내입항일(수입신고)일자가 동일한경우-> 합산과세 비대상구매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번위로 나워 신고하는경우(나눔배송)동일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나눠 신고 하는경우-> 합산과세 대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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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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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는것도 무역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trade)의 뜻: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물품이나 용역(서비스)의 교환이나 매매 행위로서 국제 무역 또는 세계 무역이라고도 하며, 근래에는 무역 대신에 통상(通商)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대외무역법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무역이라 칭하고 있으므로, 개인 간 거래하는 국가 간 거래도 무역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가. 물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무체물)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동산)을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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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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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하면 물건도착하면 선적서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된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2.신용장 개설신청 서류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한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담보설정 증빙 등 3.담보금의 예치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 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4.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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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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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관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할당관세란? (관세법 71조)용어정의- 일정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 관세율에 더하거나 낮추어 부과하는 관세 (기본 세율의 40%의 범위 내에서 가감)관세율을 낮추는 경우-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등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우관세율을 높이는 경우-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품이 급증하면 산업기반 붕괴우려가 있고, 국내시장에 혼란이 발생되는 경우장점- 국내외 여건에 유동적 대응 가능-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요구와 수요자의 수입장려요구 동시 충족 가능추진배경물가안정, 국내산업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새끼뱀장어 중간종묘 (1마리당 0.3g ~ 50g이하인 것으로 양식용)를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 50MT에 대하여 관세 인하(5% → 3%)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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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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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은 어떤 절차를 걸쳐 물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목록통관은 물품을 보내고 받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물품의 이름과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나 부가세를 비롯한 세금이 면제되어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와 통관이 이루어지는데 저렴한 수입물품의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부담이 되고 모든 물품을 절차에 맞게 확인하는 입장에서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호편의를 위해 목록통관이 시행되었습니다. 목록통관에는 목록통관 특송물품이 있는데, 잘 알려진 유명 특송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국내 거주자가 받는 물품 및 면세되는 상용견품(본격적 거래에 앞서 물품의 성능, 디자인, 시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견본물품)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입니다.목록통관의 특징목록통관은 일반통관과 달리 화주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면서 수입승인 등의 별도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해외직구 물품으로 가방, 모자, 액세서리, 완구와 인형, 시계, 책, 소형가전제품, 운동용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목록통관을 통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물품을 좀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고, 통관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더 간편하고 신속한 통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목록통관 배제상 물품은 위와 같습니다. 일반 수입신고를 할 때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총 과세가격이 150불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0불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150불 이하라도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물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목록통관 절차가 간편한 편이라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x-ray로 일차적인 검사를 하고 적발된 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집중 단속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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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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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 서류 중 Master / house BL의 용도와 발급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마스터 비엘의 발행 주체는 선사입니다. AWB 경우에는 항공사가 발행 주체입니다. 그래서 서류의 상단에 Issued by 항목에 선사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터 비엘의 발행 대상은 포워더입니다. 그렇다면 B/L속의 Shipper, Consignee 항목에는 포워딩 사의 정보가 들어가겠죠?(Shipper에는 수출국 포워딩, Consignee에는 수입국 포워딩) B/L 하단에는 Signed for the Carrier라고 기재됩니다.하우스 비엘의 발행 주체는 포워딩 회사입니다. Issued by 포워딩 사로 표시되며 발행 대상은 화주입니다. Shipper와 Consignee는 실화주가 됩니다.(Shipper에는 수출자, Consignee에는 수입자) B/L 하단에는 Signed for the Carrier or its Agent라고 기재됩니다.선사가 발행하는 B/L은 Direct B/L, Line B/L이라고 표현하고,또 Master B/L이라고 합니다.사실 선사의 입장에서는 Direct B/L, Line B/L, Master B/L을 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계약자가 포워더이든, 실제 화주이든, 누구이든 선사가 발행을 했고,해당 B/L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화물을 넘겨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포워더의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Direct B/L, Line B/L이라고 하면 B/L의 수하인이 실제화주이기 때문에 포워더가 개입되지 않는 것이고 (B/L의 수하인 = 실화주),Master B/L이라고 하면, 포워더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B/L의 수하인이 포워더이지만, 실제화주는 포워더로부터 House B/L을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B/L의 수하인 ≠ 실화주).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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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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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물품이 도착하지 않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해외로 반송되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 수입금지 품목이거나 일정사유로 오배송이 되어 반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유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운송사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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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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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을 수입할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완제품, 반제품의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우리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재화의 수입이라 보고 세관장이 관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농특세,교육세)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추가로 부가가치세 면세는 다음의 경우 적용됩니다.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시행령 제49조)② 도서·신문 및 잡지③ 과학·교육·문화용품 :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것에 한함)(시행령 제51조)④ 종교·자선·구호용품 :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의 것⑤ 정부용품 :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⑥ 소액물품 :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⑦ 이사물품 :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⑧ 여행자 휴대품 :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해당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⑨ 상품견본 :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⑩ 전시용품 :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⑪ 외교관물품 :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⑫ 재수입물품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시행령 제54조)⑬ 재수출물품 :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2.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무연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의 것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함)3.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제12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한다)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4.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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