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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미국 수출 관세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추가관세 25%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물품의 HT CODE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계설비에 대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기계설비에 대한 물품명, 기능, 용도등을 말씀해주시면 확인 후 관세여부 안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아래 무역법 301조에 대한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미국, 대중국 301조 1, 2차 관세 유지… “바이든 양가감정 지속”O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1,2차 제재 관세가 각각 지난 7월 6일과 8월 23일 만료 시한을 지났으나, USTR의 관세검토절차가 진행되면서 자동 연장되었음. -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대중국 301조 관세는 총 4차례에 걸쳐 추가되었는데, 이 가운데 먼저 지난 2018년 7월 6일, 기계류 및 제조부품 등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목록1)에 25%의 관세율이 1차로 부과되었고, 같은 해 8월 23일 자동차 등 16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목록2)에 25%의 관세가 2차로 부과되었음.-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4년이 만료 시한으로서, 국내 관련 업계의 관세 연장 요청이 없으면 자동 만료되고, 업계의 연장 요청이 있을 시에는 USTR이 공식 검토 절차를 개시하여 업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 보고서를 내놓도록 되어 있음. USTR은 지난 5월 5일 1,2차 관세의 유지, 종료, 또는 개정 등을 결정하기 위한 관세검토절차를 개시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기 시작했으며, 8월 23일 현재 152개 기업이 2차 관세 연장 요청 의견을 제출했고 1차 관세에 대해서는 연장 요청 의견 건수가 300건이 넘었음. - 앞서 USTR은 연방관보 고시를 통해, 관세 연장 요청이 단 한 건이라도 접수되면 해당 관세가 자동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와 관련, 법무법인 샌들러·트래비스·로젠버그의 국제통상 및 대정부 관계 담당 변호사인 비븐스 콜린슨은 지금까지 USTR의 관세검토절차 진행 상황을 볼 때 “1, 2차 관세 연장이 확실하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동 관세 시행이나 지속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USTR의 연방관보 고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301조 대중국 관세 폐지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여왔으나, 물가상승률이 8.6%에 달하는 등 40년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강타하자 대중국 관세 인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대해 콜린슨 변호사는 향후 관세 인하는 USTR의 검토보고서가 아닌 여러 경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허나, 현재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관세 조정을 놓고 찬반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임. 대표적으로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일부 관세의 경우 중국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세 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대중국 무역협상에서 중대한 레버리지 수단이라며 관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선 관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몇 달 뒤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나 노동계의 압박 때문에 관세 유지를 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라드 디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지적했음.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한국무역협회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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