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임가공물품 임가공비랑 운송비용 관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질의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질의 답변사례까 있어 공유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해외 임가공물품 수입시 임가공비와 왕복운임 과세 문의 [질의내용]ㅇ한국에서 해외 공장으로 원재료를 수출하여 물품을 생산하고, 당초 계획한 '정상품'과 달리 생산 도중 성질미달 등의 사유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품질미달의 '스크랩 원재료'가 발생하며 해당 '스크랩 원재료'는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음.ㅇ(질의 1) '스크랩 원재료'와 같이 임가공비가 발생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임가공비를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지?ㅇ(질의 2) DDP조건으로 임가공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재 수출시 발생한 운임, 기타 제비용만 가산요소로 과세하면 되는? (원재료 수출시에는 CIF 조건으로 거래할 예정임)[답변내용]ㅇ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대하여 생산지원비 등 법정 가산요소를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생산지원비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관세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하 “생산지원 물품”)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으로, 생산지원 물품을 구입, 임차 또는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ㅇ(질의1에 대한 답변) 사용이 불가능한 품질 미달의 스크랩 등은 수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 스크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법 제30조에 따라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ㅇ(질의 2에 대한 답변) 귀하가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수출한 임가공 원재료 등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구매자가 제공한 생산지원 물품으로서 동 생산지원을 구입, 임차 또는 제조하여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생산지원비로 가산되어야 하며, 임가공 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완제품 등)의 과세가격은 동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임가공비 등)에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가산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요소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DDP 조건으로 임가공 물품을 수입하여 동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이를 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가공비 등에 포함(반영)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운임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가산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5
0
0
세관 보관료가 cfs charges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관보관료는 화물이 세관 지정장치장에 입고되었을때 부과되는 보관료로서 CFS 창고에 반입되었을때 부과되는 비용과 다릅니다. 지정장치장 창고보관료는 수입화물이 해당 장치장에 반입된 날부터 반출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요율을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FS 작업료(CFS Charge)란 소량화물을 모아두는 CFS 창고의 이용료 및 이 작업에 드는 모든 제반비용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5
0
0
한-중 C0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한-중 FTA 제7211.29호 원산지결정기준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이므로 원재료가 한국산으로 인정가능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PSR외에 한-중 FTA WP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C/O 발급이 가능한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원산지 재료로만 생산기준(WP)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기준입니다. 완제품이 한국/중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것은 아니지만 최종 생산 단계에서 사용된 재료가 모두 "원산지 재료"일 경우일 때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5
0
0
FORIM-AK 와 CO 는 다른 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AK Form(ASEAN-Republic of Korea Form)이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서(ASEAN -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 통칭 AKFTA)에 의거한 원산지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즉 AK -FOAM은 원산지증명서(C/O) 중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5
0
0
요즘 상온초전도체가 이슈인데 만약 상용화된다면 무역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초전도체 응용에는 손실이 없는 송전선, 강한 자기장이나 아주 안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초전도자석, 에너지저장장치, 모터, 발전기 등 많은 전류를 발생 또는 수송하는 전력계통 응용과 초전도 자기부상열차, 초전도추진선박 등 교통분야의 응용 등이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따라 운송혁명과 비용절감 등에 따라 국가 경제성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5
0
0
문화무역에 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문화상품의 수출이 양국 간 문화적 차이를 줄임으로써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시로는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 게임', '지옥' 등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에 대해 "한류가 갖는 경제적 가치는 문화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했으며, "한류의 급속한 확산으로 한국의 문화 수출은 2016년 50억 달러에서 2020년 11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1990년대 후반 약 2억 달러에서 50배 증가" 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디지털화와 세계화를 등에 업은 한류 열풍은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라는 국가 이미지와 명성을 높여 관광, 패션, 화장품 산업 등 관련 분야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5
0
0
외국인이 한국입국시 그나라 분유 몇개까지 가져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문의주신 분유 6통의 경우에는 240유로로서 기본면세범위에 해당되어 별도 면세 대상에 해당되고 별도의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없이 휴대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분유의 경우 축산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관에 문의를 하신 후 휴대반입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5
0
0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 무역 일반 협정(關稅貿易一般協定,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이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턴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습니다.제네바 협정은 제네바 라운드라고 하며, GATT 창설 이전 제 1차협상으로 1947년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고,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한 협상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5
0
0
수출입선적관련한 내용인데 모르겠네요 Bridge Crane, Broken Space ,Burden of Proof 이용어가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Bridge Crane석탄ㆍ광석 따위의 저장소나 조선소의 건조 선거(船渠) 따위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다리 모양으로 된 큰 기계2. Broken Space용선이 선복 임차계약으로 이루어질 때 선적수량이 선복 전체를 채우지 못하여 만재에는 아직도 몇 %의 여적이 남아있는 공간3. Burden of Proof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혹은 거증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5
0
0
무역용어중 하나인데같네요 Base Port ,Beneficial owner,Berth Rates 이 3가지무역용어가 어떤내용으로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Base Port선박이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기지항, 정기기항항구, 정기항로에서 정기선에 꼭 입항하는 Main Port2. Beneficial owner형화주/실화주. 포워더 및 운송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터미널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화물 수입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음3. Berth Rates특정항로 취항하는 정기선사의 취급화물에 적용되는 운임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5
0
0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