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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액이 배랑 비행기랑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면세금액은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1인당 여행자 휴대품한도는 800달러 이내인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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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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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내 기업이 CPTPP의 높은 시장 개방 수준과 누적원산지 기준을 활용하여 CPTPP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효과적으로 편입될 경우, 수출 증진,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CPTPP 가입을 통해 기대되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전망은 중소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을 견인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반면, 미가입 시 누적원산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일본에 비해 경제적 열위에 놓이면서 중장기적 피해가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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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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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우리나라 관세청에 정보가 바로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신용카드로 한번에 600달러 넘게 결제하면 즉시 관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나, 현재 여행자 휴대품이 800달러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관세청에 통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물품 금액이라던지, 어느 매장에서 구매했는지까지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물품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한다.관세청에 신고되는 사용내역은 물품 구매와 현금인출이고 숙박비나 식비, 항공권 구매 등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만약 달러화 외의 통화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인출하게 될 때는, 카드사가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관세청에 알린다. 환산 시점은 물건 결제 및 인출 승인 시점의 달러화 환율로 여행자가 휴대전화로 결제, 인출 금액정보를 받을 때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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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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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인데 포장에 따라 한국에 가지고 들고오는 물건이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일본산 곤약 젤리 파우치 제품을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하면서 3일 “곤약을 ‘겔화제’로 사용한 컵 곤약젤리의 국내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겔화제는 다양한 제품의 농도와 질감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로 음식에서 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도 “컵 용기에 든 곤약 젤리는 통관할 수 없다”고 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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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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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미국 통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가 0%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세금(부가세, 개소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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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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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사이니 TO ORDER 이고 BL에 배서 안되어 있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BL상에 CONSIGNEE부분을 TO ORDER에서 CONSIGNEE로 변경해서 써랜드 비엘을 발행받아 FAX나 메일로 비엘을 보내서 COPY BL로 물건을 찾는 방법이 있으나, L/C 건에서는 해당 방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만 은행의 권리포기 교섭에 따라 하자포기를 한 다음 B/L을 받거나 L/G를 통해 D/O발행하는 방법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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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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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상 수출 건, 수입자가 서류상 무상 수량을 기재 원하지 않을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 시에는 유상, 무상 수출신고를 전부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출신고필증과 B/L의 수량은 일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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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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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장벽의 설정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장벽은 국가 간의 무역을 방해하는 인위적인 장애물로, 관세나 정부 규제, 기술 이전 제한, 거래 양식 등이 있습니다.무역 장벽이 생기면 국제 무역의 균형이 깨지고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으로 국내 산업을 지원하고 고용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예를 들어, 관세는 수입된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품이 국내 생산품보다 더 비싸지게 만들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전가되어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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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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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으로 수출 시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항구비용은 매수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Incoterms의 CPTㆍCIPㆍCFRㆍCIFㆍDATㆍDAPㆍDDP 규칙에서 매도인은 약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그러한 운송비용은 통상 매도인의 총 매매가격에 산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운송비용은 간혹 항구나 컨테이너터미널 내에서 물품을 취급하고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운송인과 터미널운영자는 으레 이러한 비용을 물품을 수령하는 매수인에게 청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이중지급, 즉, 총 매매가격의 일부로서 매도인에게 한번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운송인이나 터미널운영자에게 또다시 지급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Incoterms® 2010 규칙은 A6/B6의 관련 Incoterms 규칙에서 그러한 비용을 할당함으로써 이중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모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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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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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미국 배대지로 배달시 관세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0달러 목록통관 면세는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유렵에서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FTA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면세한도가 150달러 이내이므로 과세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키보드는 관세가 0%이고,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전파법 대상이므로 자가사용 목적의 모델별 1개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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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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