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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시 문제가 생기는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제품이 담배에 해당된다고 하면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담배의 경우에 면세한도도 함께 첨부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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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실적이 찍히는 일자는 어떤 서류로 가늠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출실적의 인정 금액은 FOB를 기준으로 한 수출 통관액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짜가 인정 시점이 되며 외국환은행, 한국무역협회가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 기관이 됩니다. 실적 인정 시점은 직수출의 경우 신고서 수리일 날짜로 실적이 잡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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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매입은행의 매입전 선적서류와 신용장의 일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개설은행은 선적서류를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서류가 신용장과 불일치할 경우 대부분 수리가 거절된다고 보면 된다.① 은행이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은 ｢국제표준 은행관행(ISBP,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만을 심사.② 은행의 서류심사와 수리여부 결정은 선적서류를 영수한 익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신용장에 서류 지정 없이 조건 만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Stand-by Credit에서도 차용증 등 서류의 제시가 요구된다.④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서류가 제시된 경우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과 하자있는 서류의 수리여부(권리포기, Waiver of Discrepancy)를 교섭할 수 있다.<선적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 → 선적서류 도착통지 및 대금지급 청구 → 환어음결제 및 선적서류인도 → 수입물품 통관․인수<선적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 → 선적서류 도착통지 및 대금지급 청구 → 선적서류 불일치에 따른 조회 → 선적서류 수리거절 통보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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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주류를 가져올 때 개봉하여 따로 공병에 담은 술에 대해서도 1병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면세품의 경우 개봉을 하는 경우 기내반입이 되지 않으며, 개봉된 경우에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개봉 후 별도 공병에 담는 사유의 경우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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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거래조건 관련 EXW와 FCA 그리고 FAS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매도인(수출업자)이 수출품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현물을 인도하는 조건, 공장인도조건에서는 매수인(수입업자)이 수출입통관, 운송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매도운(수출업자)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 2.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빡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의 인도 완료시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과 관련된 관세, 제세공과금, 통관비용을 지급 3. 선측인도조건(FAS : Free Alongside ship)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적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지정선적항이나 부두 또는 부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 선측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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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로 들어오면 수입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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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택배 저렴하게 보내려면?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을 EMS 특송이 아닌 선편소포로 보내는 경우 기간은 오래걸리지만 보다 저렴하게 운송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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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향수 직구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다만,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합산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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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미인증 제품 개인 사용 용도로 세관 통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TV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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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세창고 출고 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 베트남으로 직접운송되어 베트남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라면 중아세안 fta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은 생산자(중국의 A업체) / 수입자(베트남의 C업체) / Third Party Invoice(한국의 B업체)로 FORM E CO를 발행하시면 됩니다.선적서류에는 판매자: 한국의 B업체 / 구매자: 베트남 회사 / 생산자, Notify, Remark란 등등에 중국회사를 기입해서 발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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