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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관세장벽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장벽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국산품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다른 나라에서 유독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해서만 보복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보복관세라고 하며, 국내보다 싸게 팔거나 원가보다 싸게 파는 것을 덤핑이라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나라에서 자기나라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그 상품에 대해 특혜나 보조금을 주어 육성하였을 때, 그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상계관세라고 합니다.긍정적 효과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져 국내 산업이 보호됩니다.수입량이 줄어들어 국내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부정적 효과국제 무역이 감소하여 국가 간 경제 교류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관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국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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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신청이 완료되었다고는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관절차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배송준비 단계나 배송 중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운송사 배송조회를 통해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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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A 원산지증명, 일반 원산지증명, 보복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별도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내 관련 통관 관세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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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능 식품 관세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면세는 총 6병까지 가능하며, 면세통관범위까지는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으로 건강식품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개인이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비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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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제 테이블보의 원신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6302호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는 아래와 같은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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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할 때 휴일특별요금이나 수수료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①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개청시간외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 2. 14.>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3천원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4천8백원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7천원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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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관세 신고서 작성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류면세한도는 2병으로 2L 까지 면세가 됩니다. 면세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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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품 수입 (캐릭터완구,스티커,휴대폰고리 등)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와 관세사님 필요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소액 물품의 통관의 경우 관세사 수수료는 최저요율로 부과되므로 효율성을 감안하여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여러군데의 관세사 견적을 받으신 후에 통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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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기 수입 시 상품명이나 브랜드 표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설거지 브러쉬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딸 ㅏ표시할 사항이 있으면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부착되거나 최소포장에 부착되어야 합니다.2. 로고나 회사명 기재도 가능합니다.3. 별도 식품 등 표시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제품명 기재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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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매입한 상품에 대한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주체 및 판매형식에 따라서 구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 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A 가 통관 후 국내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고, A가 구매대행 형식으로 파는 경우에는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 하면 됩니다. 회계 및 세무처리 관련 사항은 세무사 측에 문의하셔서 업무 프로세스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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