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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가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가공∙수리 물품의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신고 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물품의 신고가격, 가공국가 양륙항까지 운임∙보험료,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모두 관세 감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관세 경감액: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추가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물품의 원재료는 관세경감액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신고한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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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어떤 경우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은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환급이 가능하며,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관세환급이 불가 합니다. 법령에서 적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제조업체환급신청(기납증 발급 신청 포함)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업체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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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옷이 있는데 중고로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법에서는 1. 해외직구물품이 첫째 일정금액 미화 150불( 150 , 단 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 이고 2. 자가사용 물품으로 ,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을 ( 미국은 미화200불 ) 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관세 부가세 등을 , 납부하여야 하며- 해외직구물품이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경우 미화 150 불 이하더라도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미화 150 불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 세관에 않고, 목록통관 또는 국제우편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외 직구 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한 해외직구물품 은 타인에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한 물품 다만 이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소액 해외직구물품의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는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과 같이 다시 판매처로 .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품 배송비 절약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도 세관에서 판매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조사 받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해외 직구 전자기기는 1년 뒤 중고로 판매가 허용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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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시 주류 2병 이외의 미니어처 주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즉 병수한도는 2병이며, 2병 내에서도 2L를 초과한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 예 :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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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진행시에 UTM이란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 내용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에게 제공하는 흔히 말해 "뒷돈"으로 보여집니다.베트남 통관의 경우 많은 사람이 자연스레 UTM(Under Table Money)을 떠올리게 됩니다. E-CUSTOM의 도입 등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프로세스의 특성상 E-CUSTOM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수출입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세관에 가서 제출함으로써 전 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UTM은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통관업계 종사자는 E-CUSTOM 도입 등 점차 간소화돼 가는 통관 프로세스로 인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까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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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의 변화가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환율은 서로 다른 통화의 교환비율이다. 즉, 한 나라의 통화가치를 다른 나라의 통화로 표시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1달러로 우리 원화를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기사처럼 원-달러 환율이 1597원에서 1160원으로 떨어지면 1달러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원화는 더 줄어든다. 이를 달러화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는 올랐다고 한다(환율하락). 수출에는 부정적, 수입에는 긍정적그런데 왜 원화가치가 오르면 수출기업들은 울상일까? 우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기업의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외국에서 달러로 받는 돈은 같지만 원화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할 때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제품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환율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하자. 이럴 경우 10만원짜리 국내 제품의 달러표시 가격은 67달러에서 100달러로 오르게 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에게 환율하락은 악재라고 할 수 있다.환율하락이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수입은 어떨까? 환율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지면, 100달러짜리 외국 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리게 된다. 따라서 수입품의 가격이 더 싸진 만큼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원유와 원자재, 중간재의 수입가격도 낮아져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물가도 안정된다.정리해 보면 환율하락은 수출에는 불리하지만 수입에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하락 시 경상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 관련 국내 산업이 침체될 수 있다.이 밖에도 환율이 하락하면 외채에 대한 달러 상환부담이 줄어든다. 우리가 외국에서 1억달러를 빌려왔다고 하자. 이전에는 빚을 갚기 위해 1,500억원이 필요했지만, 환율하락으로 1천억원만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있다. 유학이나 해외여행의 경우는 어떨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환율이 하락한 만큼 더 많은 달러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유학이나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이 줄어 출국자는 많아지는 반면 입국자는 줄어들고 유학 자금 등 해외송금액은 늘어 서비스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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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배송 오게하는 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물품은 평택 지정장치장에 보관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수취인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통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에이씨티앤코아물류 02-2665-2881에 전화하여 운송장번호를 575054583251 전달하여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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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류 2병 구입시 면세점 주류 이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조회는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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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vs 자유무역, 세계는 뭘 더 추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극히 부족하고, 국내시장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정책이 경제발전에 효용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우리나라는 비교우위수출상품을 되도록 많이 확보하여 외국으로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그 대신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비교열위 수입상품을 외국에서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자유무역이 보장되어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방을 통한 경쟁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우리나라 제품과 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국내생산을 증가시키게 되어 일자를 창출하게 되며, WTO/DDA협상이 일시적으로 중단 상태에 놓인 현재 우리는 이에 대신하는 FTA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합니다.다만, 국내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보호무역과 관련된 협약과 법제도를 통해 국내산업의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 하는 유연한 정책을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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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세관 통과 후 몇일 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관통관이 된 경우에는 물품이 국내배송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으로 월요일날 배송된다면 빠르면 화요일 늦으면 이번주내로는 수령하실 수 있으실 거라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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