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문의주신 분유 6통의 경우에는 240유로로서 기본면세범위에 해당되어 별도 면세 대상에 해당되고 별도의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없이 휴대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분유의 경우 축산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관에 문의를 하신 후 휴대반입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 무역 일반 협정(關稅貿易一般協定,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이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턴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습니다.제네바 협정은 제네바 라운드라고 하며, GATT 창설 이전 제 1차협상으로 1947년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고,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한 협상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Bridge Crane석탄ㆍ광석 따위의 저장소나 조선소의 건조 선거(船渠) 따위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다리 모양으로 된 큰 기계2. Broken Space용선이 선복 임차계약으로 이루어질 때 선적수량이 선복 전체를 채우지 못하여 만재에는 아직도 몇 %의 여적이 남아있는 공간3. Burden of Proof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혹은 거증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Base Port선박이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기지항, 정기기항항구, 정기항로에서 정기선에 꼭 입항하는 Main Port2. Beneficial owner형화주/실화주. 포워더 및 운송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터미널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화물 수입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음3. Berth Rates특정항로 취항하는 정기선사의 취급화물에 적용되는 운임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Aground : 좌초2. Air Groupage :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을 모아 대량화물로 만들어 항공기에실음3. Aircraft cargo cmpartment : 항공기 화물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대부분의 내용은 전부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확인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항목을 설명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첨부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을 보면서 각각의 의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결제방법, 21. 물품소재지, 30. 모델규격, 32. 수량, 33. 단가, 34. 금액, 36.순중량. 37. 수량, 41. 원산지, 42. 포장 개수 등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서식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88%98%EC%B6%9C%ED%86%B5%EA%B4%80%EC%82%AC%EB%AC%B4%EC%B2%98%EB%A6%AC#liBgcolor0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인코텀즈 CIF 규칙은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 조달) 매도인이 지정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하는 규칙으로서 목적항 도착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당 비용들은 목적항 도착이후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배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라면서 해당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수출신고수리가 되어 선적까지 되었다면 현재 수출신고 건 수량 및 금액을 정정하고 추가 면장을 발행하여 관세법에 따라 동시포장물품의 적재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으나, 출항까지 된 경우에는 기존면장 정정 후 새로운 수출신고 자체가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Trailer chasssis컨테이너샤시 트레일러(Container Chassis Trailer)= 컨테이너 수송만을 목적으 로 하는 트레일러. 컨테이너는 20피트와 40피트로 규격화 되어 있다. 이 컨테이너 의 적재 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20′ 컨테이너샤시 트레일러(20′ 컨테이너전용 트레일러) △ 40′ 컨테이너샤시 트레일러(20′ 컨테이너 2개 또는 40′ 컨테이너 1개를 운반할 수 있는 트레일러)2. Transit duty다른 나라의 상품이 자기 나라를 통과하여 다른 목적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최근에 통과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통과세는 폐지되었다.3. Transshipment cargoTS포트에서 물건을 옮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어 싣거나 쌓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주류에 부과되는 조세인 주세는 1909년 연초세와 함께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인 조세로 약 100년간 시행된 오랜 역사를 지닌 개별소비세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가·고급주에는 고세율을 적용하고 저가·저급주에는 저세율을 적용 하는 주세정책을 펼쳐왔다. 이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주 세정책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입원으로서의 주세는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1965년의 경우 국세 에서 주세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 비중은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1985년 약 4.2%, 2005년에는 약 2%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와 관련된 주세의 기능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 는 성명재·권오성·장근호(2003)가 지적한 것처럼 주류 소비행태가 고급화되고 고 급 주종의 대중화가 진전됨에 따라 주세부담의 역진성이 오히려 가속화되는 경향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 40여년 간의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전 통적인 주세정책은 세수확보 및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목표에 과거 처럼 기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세율 측면에서 보면 1970년대 중반에 정점을 이룬 이후에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1년과 2000년에 세율체계가 대폭 조정되었다. 1991년의 개 정은 1980년대 말부터 제기된 당시 유럽공동체(EC)와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위스 키류의 세율을 인하하였고, 주류 분류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게 되었 다. 2000년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등 증류주류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72%로 단일화하였 다. 또한 과거에는 고급주로서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였던 맥주가 보편화됨에 따라 주세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맥주의 세율을 130%에서 115%로 인하하였다.출처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2007, 한국조세연구원)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