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접확인서 및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 내역 제출/ 채용관련 행사(채용박람회 등)를 통한 입사지원 및 면접 확인 증빙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인 퇴사사유(권고사직 등)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주로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기술 변화, 재무 문제, 전략적 방향 전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조조정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긴박성,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해고회피노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구조조정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실제로는 30~50만원 선에서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당한 근로자는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이러한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타인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질 대표, 이사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급여로 합의 한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지급의무가 없지만 회사 차원에서 호혜적으로 이미 제공한 연차에 대해서해당 사유로 연차비를 삭감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