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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기업이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주로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기술 변화, 재무 문제, 전략적 방향 전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조조정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긴박성,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해고회피노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구조조정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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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 미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면 벌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실제로는 30~50만원 선에서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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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당한 근로자는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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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이러한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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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성희롱이라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타인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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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들도 연차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그냥 자유자재로 회사를 안나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질 대표, 이사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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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급여로 합의 한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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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 직원을 배려해서 개인 일정이 있으면 회사 자체적으로 쉬게 해줬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그동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비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지급의무가 없지만 회사 차원에서 호혜적으로 이미 제공한 연차에 대해서해당 사유로 연차비를 삭감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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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이틀하고난후 알바비를 지급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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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먹고 낮잠 꼭 잔다는 남편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해당 카테고리의 질문이 고용,노동인지 이유는 모르겠으나평일동안 남편분이 노동의 고충으로 인해 피로가 쌓인 것 때문이라면조금 쉬게 해주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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