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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직 할 때 직전 회사의 연봉을 착각해서 잘 못 예기하고 새로 다니는 경우 퇴사의 근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에 관하여 법령상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이직한 회사에서 직전 회사의 연봉을 알고자 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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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실업 급여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제 실업급여 사유로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등)하는 경우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퇴사사유를 조작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배액환수 및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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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인정 지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여부/근무시간,장소의 고정여부/기본급,고정급 여부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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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상황에서 연차 월차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다른 지점 소속으로 변경시켜놓고 같이 근무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 5인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중간에 5인 미만 이었던 기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상시근로자수 판정시 4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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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사직의사 표현후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먼저 회사 내 사직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ex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 등 )사직의 의사표시의 방식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당일 퇴사통보는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직일은 노사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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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교육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서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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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경우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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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는 알바도 추석 연휴 시급 1.5배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휴일수당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가정)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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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회사의 경우 추석에는 안쉬어도 되는건지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근무여부는 사업장 재량이며 추석연휴가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무하지 않았다면 근무하지 않은 일수 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근무하였다면 별도 공제없이 기존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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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3일을 일하게 되면 원래 받던 일급의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본인의 통상시급*1.5*일한시간 만큼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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