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시던 분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가정사정 상 갑자기 해외로 가신다고.. 그런데 퇴사의사를 문자를 통해 알려왔습니다.기관 특성상 퇴직서(사직의사)를 내부 공문처리해야 하는데..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직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요청하시어 날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가 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받아서 그것으로 공문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사내 규정상 한 부서에 3년근무 후 순환근무입니다.현재 1년반 정도 근무하였는데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해서 타 부서로 가고싶습니다.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인사발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인사고충을 제출하시거나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타투를 안했거나 작아 안보였는데 크게 하게되서 반팔입을때 한쪽팔이 타투가 많다던지 하게된다면 혹시 회사에서 추후 인사고과에 안좋게 작용하기도 하나요?-> 인사평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타투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를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나라경제가 많이 좋지 않은데 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직원들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정리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요건이 존재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합리적인 대상자의 선정, 해고 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주 휴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데,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이 될 경우 이 날의 유급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요?그냥 하나의 (중복된)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끝내버리나요?-> 휴일의 중복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족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리고 50분마다 휴게시간이었다고 해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하는 거고 주5일 총 20시간 이상 일하는 건데 그래도 저렇게 명시되어있다고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개념입니다.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65세에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밭는중 취업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년의 도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이 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정지되며, 요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내에서 부서이동을 근로자 동의없이 다음달부터 여기에서 근무하시고 인수인계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통보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러면 근로계약 위반인지 문의 드립니다.-> 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 직무의 정함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즉,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종류가 원래 DC등 여러개가 있던데 저희 회사는 선택권없이 DC형태로만 전부 통일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정해서 그것만 해야하나요?->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사업장 내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규약을 통해 DC형만 도입하고 있다면, DC형으로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올해 2월부터 한 비영리단체에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주3일, 하루에 8시간씩, 하여 일주일에 24시간 일하고 있구요.저 같은 경우에도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