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3. 따라서 통상임금이 이미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위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여전히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시급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야간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은 22시 이후의 근무를 의미하므로, 그 이전에 근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3. 따라서 7시간 이후에 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3.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이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호봉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호봉 산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일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다른 근로일로 대체가 적법하게 된 것이라면, 그날에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