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이력서 오기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팀 등에 이를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리며, 이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날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사용에 대한 강제를 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유효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월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의 기준에 대한 것은 각 사업장 마다 모두 다르게 되는 것이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1. 4대보험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첫 달이라고 하여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성의 판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을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회사 규정이 존재하는 지 살펴보시길 바라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에 따라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 지게 되므로, 문의하신 경우엔 별도의 승낙이 없던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