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근로자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결근처리 등의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감액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공휴일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공휴일 대체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편의점 최저시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은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같은 시급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아르바이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것으로,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부분적 고용승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고용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그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주택 구입을 위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에 해당해야 정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공휴일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21년부터 공휴일의 연차대체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확인하시어 공휴일 대체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직원의 동의서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보상휴가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으로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