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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인데, 다른 요일 공휴일 일했을때도 휴일근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원래 토일 주말알바인데, 토,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휴일수당 가산해서 2.5배로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원래 알바날이 아닌 평일 빨간날 공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했을때그 평일꺼도 휴일근로수당 더해서 2.5배로 줘야되는지, 아님 원래 알바비대로 주면되는지,아님 그냥 1.5배만 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단순히 토,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여 1.5배를 바로 가산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출근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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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계약직 기간동안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약직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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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음식점에서 주 5일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고있는데 일용직 세금신고는 안되6개월 이상 근무를 했는데혹시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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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최저시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경우도 동일한가요? 최저임금 적용이 안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최저임금의 적용은 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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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면, 1년이상 근무기간이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만약 아르바이트생인데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며,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므로,퇴사 이후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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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타지역 발령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본인 거주지역말고 타지역 발령 내는 경우 거부할수 있나요?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발령내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할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전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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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는 보통 몇일이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직을 준비중인데 아직 결정은 안했어요이직시 퇴사를 말하고 이직해야할텐데퇴사처리는 몇일정도 소요될까요퇴사를 말하면 다음날 바로 새직장에 입사가가능할까요->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그 내용에 따라 사용자와 사직을 협의하여 정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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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경우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자가 있는 상태인데 사업자를 폐쇄할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데요 사업장 운영을 하면서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투잡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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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때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미달 문의로 사료되며,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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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되지 않는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 안되어 지급할 수없다하시네요~그런데 제가 그만두겠다는것도 아니고 사측에서 계약을 만료하겠다고 하셨고~제의사와 상관없이 1년을 채우지 못한건데~;;;그렇다면 처음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계약서 부터 문제가 아닐까요?!!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애초에 1년이 되지 않았던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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