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만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올 것이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메시지는 행정소송이 가능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위 메시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도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 임의로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29조(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ㆍ자격, 설치ㆍ운영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용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의 정지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심이라면 항소기간(민사 2주)이 있을 것이기에 그 기간이 지나도록 항소를 하지 않아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확정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물품이 남아있다면 반환청구를, 남아있지않다면 물품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a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b채권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멘트가 중요하고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빗자루에 비유한 것은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가까우나 구체적으로 어떤 멘트였는지와 상황에 따라 모욕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이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에 해당하므로, 일부만 낸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