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군 동대에서의 문자 실수- 행정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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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 예비군중대입니다.
선배님께서는 07월 17일을 기준으로 법규보류(경찰관) 신분이 되어 보류승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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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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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메시지는 행정소송이 가능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위 메시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도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