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둘의 대화를 대화자 중 1인이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가 가능하려면 물건을 납품받을 당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망하여 물건을 남품받은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청구금액은 몇백만원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모욕의 태양을 알지 못 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벌금액이 높을수록 그 정도가 심한 것이니 위자료 산정시 보다 유리하게 반영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녹음이어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적인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하신 후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열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아직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합의된 사실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가 있어서 근저당권이 기입되기에 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등기나 등록되지 않는 동산은 인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쌍방이라 무죄가 아니라,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가족구성원이라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글 만으로는 c가 말렸다는 부분은 판단이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