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산 담보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동산담보는 점유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같은 물건은 점유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면 어떻게 점유를 유지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점유가 이전된다고 봐야 할 것이고 반드시 항시 해당 물건을 바로 옆에두고 가지고 있어야지만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가 있어서 근저당권이 기입되기에 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등기나 등록되지 않는 동산은 인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