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s://myapt.molit.go.kr, ☎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https://www.noiseinfo.or.kr, ☎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험처리를 다했고하면 보험으로 전보받지 못한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화 당사자 중 1명이 통화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아 녹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소송에서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증거로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문제는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해서 돈을 받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돈을 받으려면 결국 상대가 재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편견을 갖지 않고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 눈을 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상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19. 8. 27., 2020. 2. 11.>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4.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5. 제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⑤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를 찾아야 합의든 손해배상 청구 등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의 경우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항소나 상고 기간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항소나 상고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다툴수 있는 절차가 재심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