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번의 공탁신청으로 적립식으로 공탁을 하는 방법은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1심으로 항소를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2심, 3심까지 모두 진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대금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론 대출 등이 연체되면 신용점수는 하락합니다.카드정지는 연체 수일내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낸 돈 보다 큰 가치가 있는 식권 등을 받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질문내용과 같이 한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모해위증죄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수개월만에 나오는데,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몇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만을 위임받았으면 채권을 양수한 것은 아닙니다.부실채권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는 대개 채권을 대량으로 헐값에 양도수하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1]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2]‘[1]'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