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공판서 패하고 3차 항소시 얼마나 소요될까요?

Question

법원 소송에서 1,2차에서 패소한 소에 경우

항소할경우 3차 대법원 판결까지 대략

어느정도 시간과 기일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심을 진행하는 3심(상고심)의 경우, 평균적으로 5개월이 소요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 3~5개월 내외로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수개월만에 나오는데,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몇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