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차공판서 패하고 3차 항소시 얼마나 소요될까요?
법원 소송에서 1,2차에서 패소한 소에 경우
항소할경우 3차 대법원 판결까지 대략
어느정도 시간과 기일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심을 진행하는 3심(상고심)의 경우, 평균적으로 5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 3~5개월 내외로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수개월만에 나오는데,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몇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