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 이나 상견례 여부, 가족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했는지, 경제적으로 공동체인인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지, 가족내에서의 호칭 등이 판단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률혼이 아니라면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는 없으나 각종 연금법 등 별도로 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 사실혼배우자임을 증명하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인데 국제결혼의 절차나 방법 등이 잘 갖추어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후 각자의 생활방식대로 상대방 배우자에 구애받지 않고 지내려는 생각이 그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합니다.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연예인의 이혼률과 일반인의 이혼률을 직접 비교하는 통계자료는 찾기 어려우나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실때 친권자및양육자로 친부가 지정되었고 양육비를 친부에게 주기로 정했다면 기본적으로 친부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은 친부가 받은 것으로 인정이 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증액은 애초 양육비를 정했을때와 달리 소득이나 재산 증가가 있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형성되면 그에 따른 권리나 의무가 발생합니다.상속을 예로들면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때로 이점이 될 수 있으나 채무만 있다면 이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위 법에서는 심리불속행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기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성인이라면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문제는 법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미성년자일때의 문제입니다.성인이라면 부모와 충분히 얘기를 나누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