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것을 작성해서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그 뒤 면채결정이 나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사실을 통보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대개 해당 법원의 사정이나 해당 법원의 실무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질문하신분의 송달주소를 특정주소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료송부서를 보내오면 거기에 주소를 적어 보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채권매각과 관련한 통지를 받으면 이를 대리인사무실에 잘 알려주시면 되고 당사자는 채권이 어디로 양수된 것인지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인가후 변제금을 받아가는 곳이 달라지게 되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절차로 진행이 된다면 티몬의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그 재산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티몬의 재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혼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상대방 귀책이나 재산기여도 등에 대한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명절 직후에 이혼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 통계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명절이후 이혼상담건수가 많아지는 것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평소에 배우자가 가지고 싶었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갖지 못했던것이 있다면 그걸 선물하는 방법, 배우자에게 일주일 프리 여행을 다녀오게 하는 방법 등 개인적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기에 재결합하고 단기에 다시 이혼하는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차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