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합니다.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그 가치이며,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커야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 시세에서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약속한 것이라면 미지급시 이행명령, 이후 감치, 면허정지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전제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실제 협의이혼에 이르렀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또한 합의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이행가능한 부분이어야 하고, 강박이나 기망에의해 작성된 것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혼을 하는,즉 사후 이혼이라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고 장모님과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면서 현 배우자의 양해가 있다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문앞까지 온 상황만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거나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뒷끝장렬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가 느끼는 정도나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부부 갈등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분할상환은 결국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도 채무변제를 완료하는 등 채무가 소멸되면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취소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채권자가 할때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월평균수입이 200만원이라면 개인회생 1인생계비 약 133만원을 제외한 월67만원이 변제금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금융권 압류해제를 하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뒤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