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경우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약정이 유효하다해도 해고의 경우까지 적용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릅니다.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이고,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에는 이르지 않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은 법률적 판단으로 법원은 둘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피고 주소지가 보통재판적이고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가 제기된 이상 이송은 어려울것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어렵다면 소장 작성 대행을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소장 접수 후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만원짜린데 100만원으로 입금하여 잘못 송금했다며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는 경우 90만원을 섣부르게 이체해서 보내주면" - 글쎄요. 이건 수취인 입장에서는 100만원 전부가 잘못 이체된 것인데 90만원 이체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그리고 보통 잘못 입금된 경우 은행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입금한 사람은 수취인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이상하면 먼저 은행, 금감원 내지 경찰에 연락을 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유는 재판시 참작할 만한 또는 검사 처분시 참작할 만한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면제는 범죄가 성립되어 형벌권은 발생하였으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것입니다.집행유예나 선고유예와 달리 아예 형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형의 면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집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되어 있지 않네요. 혹 다른 사람에게 방을 보여주기위해서는 아닌가요? 집에 들어가는 목적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혼자 증명서류 모으고 민사소송을 준비해보는건 무리가 있는걸까요? " - 본인이 노력하셔야 혼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소장을 접수하려면 법원에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가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바뀐것이 아닌가 싶네요.참고될만한 판결을 올려드립니다."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