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을 받게 된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답변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답변서요약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고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조정을 원하는지 등을 체크하여 간단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의 주장을 다툰다면 위 답변서요약표와 별개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30일이 지나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노동조합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서 모욕적 언사를 게시한 것이라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이든 진실한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게시된 글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첨부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하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보증채무를 파산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파산면책까지 받으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린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문서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대출이고 일상가사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율의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의 경우 국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개정에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법률의 제개정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법률은 방대하여 이를 전부 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즉 시아버지와 남편형님은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을 입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버스 승객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승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