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마치 상장된것처럼 조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 어떤 상황을 가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로 인해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누군가를 기망하여 기망당한 사람이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입니다.2. 중도금지급 전에는 계약금해제(해약금)라고 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압류는 보전처분이고 소송 중에 재산 처분시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가지고 있는 채권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2. 법원을 통해 재산을 찾는 절차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둘 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할 수 있고 그 전에 하지는 못합니다. 위와같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채권자 스스로 채무자 재산을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알고 보고 처분전에 가압류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좋은 방법은 사기라고 판단이 됐을 때 바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계좌를 정지시키고 범죄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하곤 합니다.35만원에 대한 민사소송도 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나홀로소송 사이트에 많은 정보가 있어 그곳의 정보를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만큼 노력이 필요함은 알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미납된 은행 채무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해당채권자에게 풀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풀 수 없습니다. 다만 185만원 범위내에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진행해보실 수 있고 법원마다 소요기간은 다르지만 빠른 경우 3-4주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를 해놓은 것인지 가압류를 해놓은 것인지 모르겠네요.결국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이를 통해 집주인 재산에 압류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을 압류, 경매해서 전세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부가가치세법에 따를 때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2]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해당 사진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초상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및 침해 중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