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로능력이 없고 다른 소득이 없는 분이시고 채무가 연체중이라면 기본적인 개인파산자격요건이 되십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과거 재산처분내역,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내역 등을 추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동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위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다면 결국 검사의 무혐의처분이나 법원의 무죄선고가 있은 뒤에 이를 가지고 지급정지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타방의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되지 않으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로서, 유류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유류분의 침해를 받은 상속인은 수증자, 수유자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나면 그 때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관련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질문자님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셔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체크카드를 전해준 사유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카카오톡으로 대화했다면 대화내용을 잘 보관하셨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계시다면 그 재산에 압류 등을 신청하시면 되고,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고 계신다면 재산을 찾는 절차인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재산을 찾은 후 그 재산에 압류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접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를 나누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는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할 수 있는데, 피고가 법원에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으나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피고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규정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받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수를 했다면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양형 부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수사단계부터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를 했다면 혐의없음 주장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형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형사합의는 결국 피의자가 형사합의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간책이라 하더라도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아래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3개월이 지난 시점을 계산하여 그 때에는 최소한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