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합니다.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해당하려면 운전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동만 켠 상태라면 음주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허권은 설정등록일에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다만 출원심사가 길어질 경우 특허권의 실질적인 존속기간은 짧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 특허권자를 구제하기 위해 출원심사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아닌 상해의 고의였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여서 살인죄보다는 처벌이 중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고지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법관소속의 법원"와 "수사기관의 일정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기본적으로 지급불능상태에서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청약이나 대출의 경우는 대개 7년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적용 사안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상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이혼을 하실거라면 각서를 작성한 뒤 이혼을 진행해도 이혼진행과정에서 남편이 입장을 바꾸면 해당 각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