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특허의 유효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특허 등록을 한 곳이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2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일이 ( 출원일자 . 등록일자 , 공개일자 ) 3개가 있는데요 .
이 3개의 일자 중에서 어떤일자를 기준으로 20년 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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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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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일에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다만 출원심사가 길어질 경우 특허권의 실질적인 존속기간은 짧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 특허권자를 구제하기 위해 출원심사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발명의 보호기간은 특허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만료일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입니다. 통상 출원후 등록시까지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 내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로는 대략 18 내지 19년 정도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출원일자부터 기산되는데, 등록일자까지 2개월에서 최대 2~3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리기간은 등록일자부터 17~18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