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커터칼로 위협하는 정도라면 살인미수보다는 특수협박에 가까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욕을 다른 사람도 들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고,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이 될 수 있으며, 괴롭힘의 일환이었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기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것이 곧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페에서 쓰고 있던 레시피가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는 선에서 인수인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레시피에 대해서는 카페 사장과 사이 정한것이 없다면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이사간 집이 가까운 곳이면 집을 보러오는 공인중개사한테만 비밀번호를 그때그때 알려주는 방식이거나 특정요일을 정해 집을 보러오게하거나 협의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개해준 것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결국 일을 시킨 사람에게 청구를 해봐야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위임약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니 사건을 맡길때 해당부분을 특약으로라도 정해달라고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심의 양형사유에서 추가되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없다면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면 유리한 사유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의 제출을 법원에 하는 것이라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으나 반성문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 죄에 대한 반성, 다시는 않겠다는 다짐,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선고는 결국 판사님이 하는 것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판사님에게 보여주어야 하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