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변제 후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인 소년원 송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무조건적으로 갖는 것은 아닙니다.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나라별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우라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 카톡으로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접견의 횟수나 접견의 여부만을 가지고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고 유리하고의 문제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남아있고 이를 상환하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분양권중도금 대출은 피담보채무와 상관없는 채무인가요? 전자라면 아파트에 경매신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요하게 생각해볼 것이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싸움의 경위와 A와 B의 관계를 고려하여 평가되어야지 가족 중에 경찰이 있다고 처벌받게 하겠다고 한 것만으로 평가해서 협박이 된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지 않는 한 대개 그것으로 종결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