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충분하면 민사소송 동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형사사건에서 합의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보면서 민사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채무관계는 돈을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사이에서 성립하므로 이를 가지고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용의자 중 한명인데 사건당일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소송도 많은 편입니다.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장단점을 일반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법인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개인과 분리되어 법인 자체에 있다는 것이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인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익명 사이트에 고민을 적은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수로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안해주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물건이 최종 어디에 간 것이지 찾기 어려울 수 있어 물건을 반환받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물건 가액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여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해당 사유가 없다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