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진행 중 환불을 해준다고 하고 그만뒀는데 환불을 안해주는 상황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과외 진행중 지속적으로 수업에 늦고 수업을 빠지셔서

결국 환불 받기로 하고 그만뒀는데

1년치를 다 내서 액수가 좀 큽니다

환불 해주겠다는 말만 계속하고 안해주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안해주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