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를 몇개월 연달아 받다가 마음에 안들어서 입금하고 이틀뒤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외선생님이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런경우에 환불을 전혀 못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체 여러 학생들을 학원처럼 가르치며 현금또는 계좌이체로만 수업료를 받고있습니다 사업자미등록으로 신고 또는 고발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나 타격을 입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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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을 하기 위해선, 인적사항, 과목, 장소, 교습비 등을 기재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등의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하여 합법적인 개인과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불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주장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고지하시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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