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개념이며 법원에 따라, 그리고 요청한 화해권고 내용에 따라 판사님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기도, 내려주지 않기도합니다. 간혹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3개월을 둔 취지를 고려해서 화해권고결정을 그 기간동안 안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처벌여부는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등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로 압류는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층간소음 기준은 39dB(데시벨), 야간 층간소음 기준은 34dB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혀 마약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의 의도에 의해 투약된 것이라면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지급불능 상태이며,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이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으나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재산상황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 1심에서 얼마의 금액이 인정되었는지와 피고의 항소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패소가능성을 언급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2. 합의서를 써준다면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공증을 하든 합의서에 이를 남기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일 것입니다. 사실상 합의를 하면 나머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3. 해당 채무에 대해 파산면책까지 받으면 이후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지고 계신 모든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압류된 금융기관 이외의 곳에서 통장을 신규 개설하고 회생법원에 변제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