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먹어도 처벌되나요?

Question

나이트 같은 곳에 가면 부킹이 많이 이루어지고 부킹 후 주는 술을 마셨는데 마약 성분이 나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먹어도 처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인지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먹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혀 마약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의 의도에 의해 투약된 것이라면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 의해 마약을 흡입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