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범죄까지 이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집행유예기간이 끝났는지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은 뒤에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전화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한 경우여야 하고 이는 전화를 한 경위나 구체적인 반복 형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으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로 만들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야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소가 된 것이라면 검찰을 통해 법원사건번호를 확인하셔서 이 사건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대표자는 법인격이 다릅니다.법인에 채권이 있는 것이고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라면 법인에만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3년 전 집 인테리어 공사한 비용을 질문자님 어머니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