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고소먹을 사안인가요? 어떤가요?
제가 고등학교때 알던 여자애랑 dm을 주고 받았는데 고등학교때 왜 자기 따라다녔냐고 묻는거예요 좋아서 그랬냐고 묻는데 저 고소먹나요? 상대 저 둘다 이젠 성인입니다 dm은 딱한번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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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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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범죄까지 이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몇년전인지는 모르겠으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사유로 처벌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