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신체의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면 그러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대한민국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잘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해볼 수 있고, 간적적인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형사합의를 위해 연락을 해온 것으로 보이나, 특이점은 질문자님이 고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피해자로 특정되었는지입니다. 형사합의는 상대가 실형을 피하기위해 하려는 것인데 피해자수와 총피해금액, 합의된 피해금액과 합의자수가 중요합니다.상대가 다시 형사합의를 요청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나 형사 사건번호를 알고있다면 사건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그리고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려면 상대가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썼다는 사실(예를들어 가족 수술한 사실이 없는데 이를 이유로 빌린경우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민사상 청구는 가능해보이며,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보수가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짪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모(손상)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모(손상)인지에 따라 후자의 경우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계약체결사실이나 합의사실 등을 증명하는 데에 사용되곤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갚기 어려운상태여야 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경우, 36개월(최대60개월)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절차입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에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산지 표시를 잘못 표시한 것이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고, 원산지 표시로 인해 크게 이득본 부분이 없다거나, 잘못 표시한 기간이 길지 않다거나 등 이런부분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기간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속받은 재산의 규모, 기존 부부공동재산의 규모, 특히 상속재산을 현재 어떤 형태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이 같이 고려되어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는 우선 아래 조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니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직사유가 아래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